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해 주목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7만가구를 넘었다며 건설업체 도산을 막기 위해서 이를 정부가 매입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으나 이를 보기 좋게(?) 배격한 것.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주택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더 하강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겠지만, 최후 처방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건설사들도 수년간 주택시장 호황기에 돈을 벌었으면 사이클을 따라 해외로 가든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스스로의 역량과 체력으로 버텨내는게 우선"이라고 일침했다.
원 장관은 "지금처럼 선분양 물량이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신대로 매입임대제도와 연계해 추후 시장에 대한 위기대응 기능과 주거복지 강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제도는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가 지난해 이미 매입하기로 결정돼 있던 물량을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라 집행했다곤 하나, 현재 아파트 가격에 대해 많은 국민이 민감해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값에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원룸형 36가구(19·20·24㎡)를 평균 2억2000만원(총 79억5000만원)에 청년임대 주택으로 매입했다. 수유역에 인접한 신축 원룸형 아파트로 분양가 대비 12% 할인해 매입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라 중대형 평형이 15% 할인분양 중인 점이라 고가에 사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가 서민 임대 수요에 걸맞은 위치와 평형, 주거 유형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주려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이한준) 신임 LH 사장에게 감찰을 지시했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하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불법 관행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단 의지도 피력했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강행하겠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계약서에도 없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떼가 놓고는 협상 과정에서 온 돈 혹은 상여금이란다.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데 기가 막힌 일"이라며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조직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라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