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오는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7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이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2023년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1778조원에서 5차 1755조원으로 줄었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4차에선 2020년에 16.02%로, 5차에선 2025년에 17.86%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ㆍ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다"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