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이 4일만에 막을 내렸다.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계 부처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중요 안건으로 올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적절하게 그렇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나 부위원장은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 중 국내에 적용할 만한 정책에 대해 “헝가리에서 도입한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Baby Expectation Loan)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결혼·출산 예정 가족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마다 이자와 원금 등을 탕감하는 가족지원정책 중 하나다”라며 “구체적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커플에게 4000만원 정도를 초저리 금리로 대출해 주고, 차후 이 커플이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또 아이를 낳으면 원급을 면제해 주는 형태다. 이 같은 지원책은 결혼 첫 출발이 어려운 젊은 커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결혼과 출산, 육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산과 연계해 주택대출에서 대출이자 경감을 넘어 원금에 대해서도 탕감이 가능하게 하는 추가 지원정책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