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한국 내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해명 촉구"
정진석, 한국 내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해명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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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실관계 성의 있게 확인해 설명해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내 중국의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에 대해 중국 당국에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법령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그런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해이다.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일의 교역국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다. 2023년 새해에는 한중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 굳건히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9월 스페인에 본부가 있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며 “해당 비밀 경찰서에선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고 폭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가 파악한 중국의 비밀 경찰서는 53개국에 걸쳐 102개 이상이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이며 해당 비밀 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최근 우리 군과 경찰의 방첩조직과 외교부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3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방첩 당국은 서울 강남권에 있는 한 중식당이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은 23일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비밀 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중국 음식점 대표 A씨는 29일 자신의 중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비밀 경찰서 관련 보도가 있기 전까지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장소였다”며 “우리에 대한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967년 3월 19일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선 1977년 4월 6일 발효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제1항은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접수국의 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 의혹이 사실이면 이 협약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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