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지자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유형(농·축·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별로 구분해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강원 와인, 전북 곰소젓갈, 경북 과메기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이 선정됐다. 남이섬 입장권(춘천), 한옥마을 숙박권(공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형 답례품으로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해도 된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자체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과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