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태 조사,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 점검
총수일가들이 계열사에 대한 이사 등기를 안하고 비등기이사로 군림하면서 여전히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이사 등재 비율은 14.5%로 전년(15.2%) 대비 오히려 0.7%포인트(p) 감소했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4.2%로 감소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이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작년(5.7%) 보다 다소 감소(0.4%p)했고,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4.0%를 기록해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 비율을 높게 상회했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5.7%) 보다 훨씬 높았다.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상장사는 대부분 관련법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법상 최소 선임 기준 보다 총 114명을 초과해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주력회사)는 이사총수의 50% 이상, 그 외 회사는 25% 이상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8년 33.6%에 불과했던 비율이 올해 85.8%까지 늘었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도입 회사 비율(8.5%p)과 실시 회사 비율(9.6%p)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면투표제의 도입 회사 비율도 전년 대비 0.3%p 증가했고, 실시 회사 비율은 0.1%p 증가했다.
또한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사회 내 ESG위원회를 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