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가장 핫한 인물은? 이명박도 김경수도 아닌 김태효?
신년 특사 가장 핫한 인물은? 이명박도 김경수도 아닌 김태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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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28일 자로 1373명 특별사면 단행...야권 "부패 적폐세력 부활...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면권 남용"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신년특별 사면 복권 시행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도 아닌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전 차장은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돼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나면서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형 선고 실효를 결정했다. 윤석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성태 전 의원의 뇌물죄도 사면되면서 대통령 사면권이 ‘내 편 챙기기’로 남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 있던 자가 전과 사실을 말소시키는 ‘형의 실효’란 혜택을 받았으니 이번 조처로 김 차장은 ‘범법자 안보실세’라는 꼬리표를 공식적으로 떼고 정무적인 차원에서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케이티(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유죄가 확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됐지만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이날 복권까지 결정되면서 김 전 의원은 2024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했던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도 대거 사면 또는 복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권은 부패·적폐 세력 부활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라며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윤치주의 사면이다”라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 세력과 반민주 세력만을 통합하는 특권사면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사면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별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8월 15일 자로 단행된 특별사면 이후 두 번째이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한편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ㆍ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복권없는 사면'이 결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0시를 조금 지나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짙은 푸른색 계열 양복을 입은 김 전 지사는 출소 후 기자들에게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다.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심 법정구속 기간 77일을 제외하고 확정판결 후 창원교도소 수감 520여일 만에 출소했다. 복권은 안 돼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대거 복권됐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복권됐다.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6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집행면제·복권됐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복권됐다.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복권됐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인사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3년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의 남은 형기는 약 7년이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약 3년 후 출소한다. 

어용 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복권됐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은 복권됐다.

현 정부 인사로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국가정보원
사진: 법무부 제공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현재 임신 중인 24세 여성이 잔형이 감형되는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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