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른바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부동산 부당거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뿌리뽑는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추린 사례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1차 수사의뢰 건 중에는 최근 수도권에 1천여 채의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A씨와 관련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빌라왕'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수백명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1차 수사의뢰한 사건에는 숨진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혐의자 42명이 포함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으며, 법인도 10개나 됐다.
혐의자의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0대(23.8%), 30대(19.0%) 순으로 많았다. 거래지역 별로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임대업자가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많았다.
브로커를 통해 이자 지원금 등 미끼를 제공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공인중개사 간 각자 소유한 빌라를 교환거래, 임차인에게 시세를 속이고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임대인을 대리해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하고 이들이 임대차계약을 성사하면 그 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는 전문적인 조직범죄의 형태를 보여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구속된 전세사기 피의자들 상당수가 휴대폰 뒷번호 '2400'가 적힌 대포폰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번호 문자와 관련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 소송 수임 건수가 수백 건에 달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현재까지 총 106곳의 법인을 대신해 599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줬다. 전세 사기 관련 미반환 금액이 급증하자 HUG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고를 일으킨 임대인과 보증금 대위변제액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소유한 주택은 신규 전세보증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그간 부동산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기, 탈세 등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적발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거래 전 단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큰 기획부동산과 불법 전매도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