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으로 정했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금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안과 세법, 그리고 3대(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입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보다 섬세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며 “경제안정의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활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경기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해 줘야 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 준다. 따라서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33개의 나라는 법인세가 단일세율이다”라며 “우리는 4개 구간별로 최저는 10%, 최고 25%의 세율이다.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 개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수는 38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