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6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해..의료쇼핑 차단”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해 국민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료쇼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며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화상법)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 제도도 잘 만들어서 우리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며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문 케어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MRI 검사를 남발해 MRI 검사비가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반면에 외과, 소아과,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는 취약해졌고 지역의료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한계도 있었다. 잘못된 관리와 허술한 시스템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관리에 허점이 있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는 별도의 문제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이지 엉뚱한 보장성 후퇴가 답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환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외국인들의 의료쇼핑 시장이 되는 것인 양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그러나 과잉진료는 의료 상업화에 따른 결과다. 외국인들은 내국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의료 이용이 적어 건강보험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는 것도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정말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공공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법정 국고 보조율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