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이태원 핼로윈 축제 참사' 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여야가 각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앞으로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TF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환희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용산을 지역구로 둔 김용호 도시안전건설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TF에는 정진술 대표의원이 단장을 맡고 이병도(은평2), 김성준(금천1) 시의원 등이 부대표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체가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장소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행사 ▲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행사 등에 대해 서울경찰청장,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보행자와 자동차 등 통행 금지·제한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운집 행사로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최재란 민주당(비례) 의원은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체 위반 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에서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다 2021년 7만9572건으로 조금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단 용도변경, 위법 시공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이번 참사가 있었던 용산구도 위반건축물 추이와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법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주택정책실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