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지만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악의 경우 올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화물연대 파업까지 곳곳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떄문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3분기(2.3%) 이후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올 2분기 0.7%의 절반 미만으로 하락했다.

올 3분기 실질 GDP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오락 및 취미용품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 등을 중심으로 1.7%,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7.9%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줄었으나 운송장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1.1%,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6% 늘었다.

내수는 올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2%p나 올렸지만 순수출은 1.8%p나 하락시켰다. 소비와 투자 등으로 올 3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피한 것.

하지만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많이 증가했던 소비는 급등하고 있는 물가와 금리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 2분기 2.9%에서 올 3분기 1.7%로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2.5%) 판매가 줄어 0.2%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올 9월에 전월 대비로 1.9% 감소한 이후 두달 연속 줄었다.

올 8월 전월 대비로 10.7%나 급증했던 설비투자는 올 9월 2.2% 감소했고 10월엔 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603억3100만 달러) 대비 14% 감소한 519억1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올 10월 524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이후 두달 연속 줄었다.

올 11월 무역수지는 70억1100만 달러 적자다. 무역수지는 올 4월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8개월 이상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처음이다.

올 1∼1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25억6100만 달러로 지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출과 소비, 투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자칫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이 단기간에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내년 이후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외 수출 소비용 화물 운송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는 것도 또 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로 재정 지출 증가만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CCSI)는 올 11월 86.5로 전월 대비 2.3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9월 91.4에서 10월 88.8로 하락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11월 전 산업의 업황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역시 75로 2020년 12월(7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예금 금리를 억제하는 등 경제에 일일이 개입해 시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