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해법은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고 핵심은 ‘디지털 전환’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20 Summit 인도네시아 2022'에서 기조연설을 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2020년 팬데믹 위기는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로 인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조하에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고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 백신의 공급 등을 주도하며 위기에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고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요불급한 정부지출 과감하게 줄이고 재정건전성 회복”
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이를 강조해 왔다.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crowd-out)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다. 아울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는 크게 늘려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서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 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소카호텔에서 열린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65%,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며 “저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다.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며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급변하는 신냉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선 이번 인·태 전략과 같이 주변 4강 외교의 틀을 깨고 국격에 맞는 지역 특화적 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너무 편향되면 국익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