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의 채무 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터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기세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실정을 계기로 대여공세를 대폭 강화하며 유능한 민생·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고조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소한 현재까지 지지율 등에선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고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해 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느냐?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러한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완전히 막혀 버린 상태가 됐다”며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다”라며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선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 정부에도 다시 요청드린다”며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돈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협조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하고 있다. 증권사, 건설업계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중이다”라며 “어설픈 정치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무지의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만든 대혼돈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를 놓쳐 버렸다. 10월 4일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무도한 정부여당의 폭력을 이겨내자. 국민을 믿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국민 여러분! 민생파탄 외면하는 정부여당에 경종을 울려 달라”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위기 극복과 진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이번 사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 부채를 상환했을 것인데 김진태 지사가 사태를 악화시켜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