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의 일격 “남한 전술핵 배치는 무책임하고 위험”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의 일격 “남한 전술핵 배치는 무책임하고 위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0.1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훈클럽
@관훈클럽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남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핵 역량 극대화 방안으로 꺼내 든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타격을 받은 셈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핵 비확산을 기본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글로벌 핵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는 일부 강경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여러 차례 “핵 확장억제에는 미국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미국이 이미 사실상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골드버그 대사는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닌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인근 수역에 항모전단이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한국이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그리한다면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긴밀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핵 확장억제와 비확산에 방점을 둔 골드버그 대사의 입장에 대해 전혀 반박할 의사도 의지도 없은 것으로 비쳐진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지지에 의존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한 중국은 이 같은 위협에 대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RA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미국 기업이 이기면 한국 기업이 진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양자 경제 관계를 규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무역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할 의지와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법안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와 공급망"이라며 "IRA 조항들은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