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SPC그룹 계열 에스피엘(주)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은 덮개 없이 혼합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혼합기 청소 또는 정비·보수 등과 같은 작업을 하는 중 혼합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했다”며 “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평소 혼합기 날이 신체에 접촉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추정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청소, 정비·보수 등을 할 때 설비 운전 정지 후 작업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지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해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설치를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SPL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6년 최초로 KOSHA-MS(Korea Occupation Safty & Health Agency-Management System,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장을 받았다.
SPL에선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7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끼임’이 15명(40.5%)이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어제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하고,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다녀왔다”며 “소스 배합기 작업은 별도 수당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이지만 작업장 안에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가 한 대도 없었다. 배합기 뚜껑이 열리면 작동을 중단시킬 안전장치인 센서도 없었고, 2인 1조 근무 수칙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 절반이 기계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 노동자를 기간제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방치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으며 법령과 비용 앞에 무력한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는 대로 SPC 공장 모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의 엄정한 조사를 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2년 10월 15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소재 에스피엘(주)에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즉시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