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로 오른 가운데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3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에 대해 의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관련 소상공인의 자부담률 인하, 임차방식 도입 및 조리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의 확대 보급 ▲전통시장 청년몰의 운영률이 저조하므로 청년몰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강화 등을 당부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예산 및 모태펀드 출자예산 확충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예산 증액과 공급기업 역량 부족 ▲기술보증기금의 태양광기업 보증 채권 회수실적 저조 등에 대해 논의됐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확충 및 융자대상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공영홈쇼핑 매출실적 부진, 판매상품 방송 관련 특정 업체 편중 부적절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률적인 공공기관 혁신안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졌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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