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로 식량원조를 한 경우 손해가 최대 6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쌀로 해외원조를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의 쌀 매입대금과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에 쌀을 판매한 대금에서 최대 95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했다. WFP를 통해 매년 5만t의 국산쌀을 저개발국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5만t에 상당하는 분담금, 최소 460억원 이상을 WFP에 보내면 WFP가 국산 쌀을 구매해 지원 대상국으로 운송, 배급한다.
식량원조에 판매되는 쌀은 국내에서 생산된 쌀로 방출 연산은 원조 실시년도보다 2개년 전에 생산된 미곡이다. 원조용 쌀 판매가격은 FAC 장립종 국제가격을 참조해 정한다.
2021년 식량원조의 경우 정부의 국산쌀 매입자금은 1141억원(2019, 2283원/1kg), WFP 판매가격은 184억원(판매단가: 312$/t)으로 95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재표상 손실로 처리된다.
올해 식량원조는 2020년산 국산쌀 재고부족으로 처음으로 수입산쌀이 사용됐다. 정부는 식량원조 5만t 중 5천t은 국산쌀, 2만2500t은 태국산쌀, 2만2500t은 베트남산쌀 등 해외 수입쌀을 원조에 사용했다.
국산쌀 5천t에 대한 매입대금이 130억원이었고, 태국산 쌀 매입대금은 146억원, 베트남산쌀 매입대금은 169억원이다.
국산쌀과 수입산쌀을 혼용해 WFP에 판매한 대금은 124억원으로 차액은 321억원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 2월,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수입쌀로 해외 원조를 했고, 수입쌀도 해외원조가 가능함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만큼 식량원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쌀로 해외원조를 해야 한다”며 “수입쌀 중에서도 밥쌀용 쌀 4만t을 국내 반입 후 곧바로 해외원조 한다면 보관비용도 감축되고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