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성난 농심을 다독인다며 여야는 또 정치공방을 지속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급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쌀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일 쌀값 안정을 위해 가격과 생산량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격리가 쌀값 안정에 별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번의 시장격리에 총 4조5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했지만, 가격상승 효과를 본 적은 2010년과 2017년뿐이었다.

실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1411억원의 비용을 들여 쌀 8만6000t을 매입했다. 격리 발표시점의 쌀값은 20kg당 3만4240원이었고, 격리 발표 후 석 달 평균 쌀값은 3만4664원으로, 약 1.24% 상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초과 생산량 15만t을 고려해 쌀 37만t을 매입 후 격리 조치했다. 쌀값은 격리 발표 당시 3만3176원에서 발표 후 석 달 평균 쌀값 3만8303원으로, 15.45% 올랐다.

하지만 나머지 7번의 시장격리 조치 후에는 오히려 쌀값이 하락했다. 특히 9번 중 가장 많은 비용인 9299억원이 들어간 2009년의 시장격리의 경우,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총 56만6000t을 매입했지만 쌀값은 3만6661원에서 3만5715원(격리 발표 후 석 달 평균)으로, 2.58% 하락했다.

총 37만t을 매입한 지난해 시장격리 조치 또한 7883억원이 소요됐지만 5만1889원에서 5만352원으로, 2.96% 떨어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쌀 주산지 8개도(강원, 경기,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22년산 공급 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9월까지 시장격리 여부 결정, 공공비축미곡 방식으로 매입)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9월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껌깞보다 못하다는 자조석이 푸념이 나온다. 요즘 중간 크기 즉석밥 한 그릇엔 200~210g의 밥이 들어가며 쌀로 치면 100g 정도이다. 이것을 온라인쇼핑몰에서 사면 한개에 700~850원에 살 수 있다.100g에 319원꼴이다. 그러나 껌값은 1975년부터 2021년까지 12.5배 올라 모 회사의 더자일리톨 1봉지(122g)는 2980원이다. 쌀값보다 7.6배 비싼 값이다. 후레쉬민트 한통 값도 1000원이니 즉석밥 한 그릇보다 비싸다.

이에 따라 해마다 과잉 생산되는 쌀산업구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민은 "쌀값 하락은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기 때문으로 소비자 처지에선 반길 일이지만 주곡인 쌀의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드는 정도여선 안 된다"며 "수요에 맞게 벼 재배면적을 줄이되, 생산농가의 소득도 안정되게 관리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쌀값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