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윤석열 정부 옹호 “노태우·김영삼 前 대통령에게도 질문서 보냈다”
감사원의 윤석열 정부 옹호 “노태우·김영삼 前 대통령에게도 질문서 보냈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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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감사원 제공
사진: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음을 밝혔다.

감사원은 4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실지감사 중인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9월 28일 감사원장 결재)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며 “2022년 9월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 제50조제1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쳤다”며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10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처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논리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만큼은 정쟁이 아닌 오직 민생만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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