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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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사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 김건희 씨는 최근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해외순방 등 대외행사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옷과 귀금속으로 치장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가 나토 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사 판매 시가 6200만원 상당의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1점, ‘까르띠에’사 판매 시가 1590만원 상당의 ‘C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점 및 ‘티파니’사 판매 시가 2610만 원 상당의 ‘아이벡스 클립 브로치’ 1점 등 총 3점, 합계 1억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 개월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 지인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볼 때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위법 의심이 상당한 사실에 관해 그 이상 어떤 구체적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착장한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보석류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4조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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