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직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에서 정기회 개회사를 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택한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국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다”라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렇게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라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재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제일’ 정당으로 거듭날 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께 유능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은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의 숫자 하나 흘리지 않고 따져서 약자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