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량안보를 대폭 강화해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인다.
31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밀은 비축물량(1만4천t, 156억원→2만t, 245억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단가(4032원/kg, 1068억원→4489원, 1234억원)를 인상한다.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2만t, 11억원→3만t, 17억원)를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증액(1935억원→2340억원)했다.
밀·콩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원)해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전략작물직불의 경우 이모작은 ‘동계+하계작물’ ha당 250만원을, 단작은 ‘동계작물’ ha당 50만원을, ‘콩·가루쌀’ ha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자급률을 밀은 2020년 0.8%에서 오는 2025년 5%로, 콩은 30.4%에서 33%로 높일 계획이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신규 13억원)한다.
곡물 엘리베이터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다. 이차보전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밀·콩 생산단지는 올해 44개소에서 내년에 50개소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밀·콩 생산단지는 164개소에서 170개소로 늘어난다.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농촌진흥청 36억원 포함)을 신규로 투입한다.
가루쌀은 분질미,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가루쌀 사용 제분업체 8개소에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