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정부예산안] 생계급여액 4인기준 월 154→162만원, 자립수당 월 30→40만원
[2023정부예산안] 생계급여액 4인기준 월 154→162만원, 자립수당 월 30→40만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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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액이 4인 기준으로 현재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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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5.47%, 4인)으로 생계급여액이 월 154→162만원(4인)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23.3% 오른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본공제를 현재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주거재산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4.8만 가구가 추가로 급여를 받게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6→47% 이하 가구로 확대해 3.4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긴급복지의 경우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 생계지원금을 월 154만원→162만원(4인 가구)으로 인상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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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130%로 확대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 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사비·생필품 지원을 위해 40만원을 지원한다. 이주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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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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