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보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퍼펙트스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서 세 모녀가 겪어야 했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 모녀만 겪을 수 있는 불행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잘 대처하면 그로 인한 고통은 많이 줄이면서 재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해 많은 빚을 지게 돼 채무 상환 독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떠한 복지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0조와 제37조에 따르면 주민은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중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에서 세 모녀는 중증질환과 채무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16개월 체납되는 등 생활고가 매우 심했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경기도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이 화성시에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했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이 세 모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청에서 이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파악한 것은 올해 7월 10일이었고 8월 3일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화성시 기배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상에 이분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이력도 없고, 주민등록 전산상에도 전화번호가 등재되지 않아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를 적극 이용하면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거의 다 얻을 수 있고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최대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시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면 전화로 상담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해 업무 시간 후에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적극 이용하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생우선실천단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