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오지랖 넓게도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8월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한국 전기차 업체에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 금융 및 산업당국 간 협의를 통해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17일부터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 ▲전기차 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 달러를 지원(소비자 세액공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