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1693명 특별사면·감형·복권..野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
이재용 등 1693명 특별사면·감형·복권..野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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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면 대상에 포함...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은 배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법무부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법무부TV 유튜브 동영상 캡처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시키는 등 2022년 8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 모범수 649명이 가석방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1월 27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가석방된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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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대상자는 59만명이 넘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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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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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시키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 실효) 및 복권시킨다”며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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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는 86억원이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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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사면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가장 중시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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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130억원이 확정됐다. 복역하다가 올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면 ▲노사 통합을 위한 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이 이번 특별사면 등의 특징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 등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라며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늘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포함시켰다. 법이 만인이 아닌 만명 앞에만 평등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날이다”라며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재판까지 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평화 메시지가 나와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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