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구인난에 정부가 비상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전반에 일고 있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구인난의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월 1만명 이상 외국인력 쿼터 신속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등을 통해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농업, 음식점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일자리수는 올해 6월말 기준 23만4000개로, 이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다.
빈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평균 1% 수준이었지만, 2020년 0.7%로 하락 후 2021년 2월부터 반등, 올해 6월 1.3%까지 상승했다. 워크넷 구인통계를 통해 정부가 추산한 주요 업종별 부족인원을 보면 용접·주조·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이 2만7000명, 조선업 4800명, 음식점업 83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보건업 7800명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하반기에 문호를 더욱 개방해 외국인 비전문인력(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만3000여명이 최우선 입국 추진 대상이다. 이 중 5만명(월별 1만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4000여명 입국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입국절차를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해 지난 6월까지 각 지자체에 E-8 계절근로자 7388명을 배정했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업종별 외국인력 쿼터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비전문인력 신규쿼터를 6000명(57.3%)을 확대한다. 이로써 제조업의 E-9 쿼터는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게 된다. 농축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신규쿼터를 600명(37%) 늘리기로 했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신청한 외국인력 쿼터 배정 요청에 대해선 모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에 대해선 전문인력(E-7) 도입 확대를 위해 용접공(600명) 및 도장공(300명)에 대해선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숙련기능전환인력(E-9 → E-7)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내년 쿼터를 오는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토록 조치한다. 통상 쿼터는 12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는 차년도 1월 발급되는데 2개월 이상 단축하는 셈이다.
외국인력 신속 지원과 더불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도 확대한다.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 48개 지방고용관서별로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지원 전담자도 지정해 운영한다. 이 밖에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인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도 오는 1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면서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면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