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가 최루탄을 519만발 넘게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6월 한국에서 519만 발이 넘는 최루탄이 21개국으로 수출됐다.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넘게 수입했다. 오만은 전제군주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인 술탄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국가다.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으로부터 최루탄을 많이 수입했다.
스리랑카도 한국산 최루탄을 2만5000발 넘게 수입했는데 지난달 수도 콜롬보에 있는 총리 관저 근처 시위에서 26살 청년이 최루탄을 맞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전쟁없는세상’ 등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 사진과 경찰청 수출허가 기록을 대조해볼 때 국내 업체가 수출한 제품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이 최루탄 비극의 역사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11일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돼 있으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