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중 97.9%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희 의원실에서 2022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13만1070명의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12만8246명(97.9%)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이라는 방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조사에서 12만4752명(95.2%)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응답자의 98%인 12만8542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인 12만4566명이 응답했다”며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에 79.1%인 10만3668명이,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에 65.5%인 8만5960명이,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에 61%인 7만9904명이 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본다’에 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이 축소·붕괴된다’에 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에 52.7% 순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 주체 13만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추진으로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학부모들의 역대급 분노를 자초하면서 본전도 못 찾았다”고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공론화를 9월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