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다. (학제개편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다”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등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위한 학제개편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형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일 전국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94.7%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ㆍ취업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책논평을 발표해 “5세아와 6세아 2개 연령 학생들이 초 1학년에 입학하면서 ‘윤석열 세대’ 또는 ‘박순애 세대’가 등장한다”며 “대학교 입학시험 경쟁률은 2배 증가한다. 피해는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평생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면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 의무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이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며 “정부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고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반대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