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생특위에서 의뢰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 심사ㆍ의결
국회 법사위, 민생특위에서 의뢰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 심사ㆍ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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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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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7월 29일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은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근로자가 받는 식사 및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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