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반도체 업계는 3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총력 지원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ㆍ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2022∼2026년 반도체 업계는 34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투자계획의 적기 집행, 초과 달성을 위해 전폭 지원한다.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ㆍ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용인·평택 단지를 대상으로 필수 인프라 지원을 검토한다.

올해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특례를 적용(최대 1.4배 상향, 350%→490%)해 한정된 부지에서의 Fab(Fabrication,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제조 시설을 의미) 신ㆍ증설 허용량을 확대한다.

특별법의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강화해 중대하고 명백한 공익 또는 주민이익의 침해 발생 등 중대ㆍ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산단 조성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한다.

용수ㆍ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지방세입)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자체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광역지자체와 협의한다.

산단 조성 등 광역행정 차원의 사업에 시ㆍ군이 참여할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산업부 등)-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지속 논의한다.

산단 유치 지자체는 전력ㆍ용수 등의 인프라 설치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인허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간 이익공유를 통해 신속한 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2%p 인상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공제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지원대상인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설계ㆍ검증기술 등 관련 설비ㆍ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노동ㆍ안전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올 9월에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 업무지침을 개정해 단기간 집중적인 R&D가 중요한 반도체 업종을 감안해 반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

◆반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정

현재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모델 등에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

화학물질·안전 규제도 완화한다.

올 12월 설비교체가 잦은 반도체 특수성을 감안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고시를 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검사 관련, 대표설비 검사 제도 적용 범위를 반도체 제조업 전체로 확대한다.

대표설비 검사 제도는 동일설비의 경우 대표설비를 가동 전 검사하고 그 외 설비는 가동 후 검사하는 제도다. 현재는 반도체 제조업 중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이 적용 대상이다.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의 필수 장비가 국내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신소재(슈퍼듀플렉스) 배관재질을 사용한 차세대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장비는 안전성 검토 후 국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학 정원ㆍ교원ㆍ학사과정 규제 완화 ▲대학·대학원 집중 지원을 통한 반도체 우수인력 양성 확대 등으로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재를 15만명 이상 양성한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운영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대규모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특성화 대학교는 반도체 관련 학과 신ㆍ증설 등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특성화 대학원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ㆍ전력반도체ㆍ소부장ㆍ패키징 등 부문별로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비전공 학생의 반도체 산업 유입을 위해 학부생이 2년간(3~4학년)복수전공·부전공 과정으로 이수 가능한 ‘반도체 brain track’을 운영한다. 2022년부터 30개교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반도체 업계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설립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기업은 강사와 장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2023∼2027년 국비를 지원한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양성<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원) 교육의 한계 보완>한다.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생은 대학교와 연계해 반도체개론 등 학점인증과목을 운영(4개월)한다. 취업준비생은 기업 현장 실무교육 제공 및 취업연계(3~4개월)를 실시한다.

신입직원은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의 직무 OJT(On-the-Job Training, 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교육(1개월)한다.

경력직원은 최신기술 동향 등 직무능력 Up-Skill을 지원(1주)한다.

정부·기업 공동투자 R&D로 석ㆍ박사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업계 공동으로 10년간(2023~2032년) 350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를 지원해 실전형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기업 기증장비로 양산현장급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기업이 기증한 유휴ㆍ중고장비 등 각종 연구설비ㆍ인프라를 집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 시 10%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업계 주도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정부·기업 공동투자 R&D로 석ㆍ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기증장비 관리는 ‘반도체 아카데미’에서 지원한다.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ㆍ중견)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인력 여건 개선을 위한 계약학과를 운영(10개교 추진)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교육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연계한다.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 시 조특법상 인력개발비로 인정,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추진(대기업: 최대 2%, 중견기업: 최대 8%, 중소기업: 최대 25%)한다.

소자-팹리스(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업체 협업을 통한 설계 분야의 계약학과 신설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삼성전자 등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차세대반도체ㆍ파운드리생태계ㆍ팹리스’의 3요소를 지원해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한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3%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위한 4500억원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2022∼2029년 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 1.25조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팹리스 30개사를 ‘스타팹리스’로 선정해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용 R&D, 설계툴-기획-기술-생산ㆍ판로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조원이 될 전망이다.

공급 부족 분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를 확충한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는 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이다.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약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올린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중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2022년 9%에서 2023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3판교에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R&D 시설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입지를 지원한다.

2023년 반도체 소부장 기업, M&A(Merger&Acquisition, 기업 인수 · 합병) 등에 집중 투자할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민ㆍ관 합동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