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Task Force)‘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이같이 폭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한기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다.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며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배에 남아 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선)은 “해당 오징어잡이배엔 당초 19명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것이 탈북민 증언의 요지다”라며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 김책시에선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탈북을 시도한 5가구의 가족 중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보위부가 오징어배에 동선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정상적인 조업선박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17톤짜리 오징어배의 조업 승선 인원은 통상 10여명 내외라고 한다“며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업하는 위치도 선장이 지정해준 뒤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북의 조업실태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탈북어민들이 탔던 오징어잡이배의 실제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각자 위치에 가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별로 오징어를 잡아 건조할 때 누가 훔쳐갈까봐 절대로 각자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며 ”배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송된 2명이 선실에서 취침하던 선원들을 불러내 살인을 저질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북송한 전례가 없다“며 ”인권변호사를 자임했고 인권변호사로 홍보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은 한낱 장식품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부인하며 더러운 안보공작이라며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초선)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 특수정보를 통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나포 전에 이미 확인이 됐었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