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에 勞政 정면대결로 치닫나?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에 勞政 정면대결로 치닫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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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에 정부 공권력 투입 시사...제2의 용산사태 우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층 중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담화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층 중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담화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주)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정부ㆍ여당과 야당ㆍ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다”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정부 기다릴 만큼 기다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화를 유지하고 결론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은 제시안을 조정하며 교섭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사측의 대리인이 돼 노동자의 목을 조이려 안달인 윤석열 정권이다. 산업을 살리는 것만 빼고 뭐든지 하는 산업은행이다. 아무 것도 결단하지 못하면서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정권의 생명은 5년이지만 우리 노동자는 이 땅에서 삶과 노동을 이어가야 하기에,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을 탄압하고, 노동을 부정하는 권력에 총파업이라는 경고장을 날리겠다”며 “금속노조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의지를 만들어 부당한 권력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파국의 서막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한 하청구조와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주장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 등 극단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절규는 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다”며 “출범 두 달이 조금 지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노동을 부정하는 권력에 총파업”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의 요구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1200억원이라는데 하루 3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난다면서 파업 장기화를 방치하는 원청과 산업은행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다. 조선업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할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이 오늘까지 뒷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DB산업은행은 202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분 55.68%를 갖고 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초선)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하청 노조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한 방침을 세우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저임금 해결,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 편들기 가짜 법치’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타협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에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지난달 22일부터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 건조대)를 점거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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