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ㆍ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약국 약제비 총금액이 1만2000원이면 본인부담은 약 3600원이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준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생활지원비’는 이전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다.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7월 11일부터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자체를 기피하게 돼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2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등을 줄이면 사람들이 확진 자체를 기피해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아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대상 축소에 대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치방역’이라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다”며 “코로나 재확산기에 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과학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병실 확보 상황 점검, 각종 방역 조치와 의료 대응, 백신 추가 접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방역의 개념을 바꿔가고 있다. 우리 또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을 통해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생 3중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보건 위기까지 겹쳐지면 시민이 직면할 위험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의당은 양당의 조건 없는 원 구성 합의로 민생국회의 문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