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 가용재원 총동원"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으로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한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중 컨벤션 시설·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과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시설 다양화(도로·철도 중심→교통·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량 등), 참여유인 제고(사업방식 다변화, 수익 패러다임 전환,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 민자 관리체계 혁신(재정·민자사업간 연계 강화, 민자사업 대상 사전 확정, 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 등을 통해 민간투자 규모를 현재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ㆍ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폐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대부한다. 유휴 공공청사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한다.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를 관리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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