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억제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교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한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올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8조원으로 GDP 대비 -5.1%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발발 직전인 지난 2019년 -2.8%였다.
올래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는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한다.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반영해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한다.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한다.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교 교육ㆍ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학의 발전과 위기의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은 필수적이다"라며 "그러나 초ㆍ중등 교육에 쓰일 재정으로 고등 교육 재정을 메꾸는 방식은 교육계 내에 갈등만 키우고,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현저히 해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 재원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등교육 발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그 재원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동생에게 주던 돈을 빼서 형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다. 비교육적인 조치로, 유감을 표한다”며 “교부금 쪼개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한시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사업을 정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그간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결과 축소·폐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022년 총 1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2022년 5월)한 결과 61개 사업이 폐지 대상 사업으로, 191개 사업이 감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