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 레고랜드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최문순 전 강원도시사를 고발하고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에게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지방권력이 바뀌면서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다.
춘천 중도유적지킴이들과 각계각층 시민단체들은 지난 24일(금) 오후 14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춘천 중도유적은 최고 8000년된 고대 기획도시 유적이며 선사시대로 가는 타임캡슐이자 그 규모 또한 30만평이 넘는 희대의 관광자원"이라며 “제39대 강원도지사 김진태 당선인은 우리 고장과 국가의 홍복이요 세계인류의 문화유산인 중도 역사유적을 지켜내고 재앙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민족의 정체성은 공중분해되고 결국 그 민족의 혈맥은 끊어지게 된다"면서 "중도 선사유적은 1만년 우리역사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러한 자기 역사 실증유적을 제 손으로 파괴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중도에는 하중도에만 무려 166기의 고인돌이 출현한 역사유적의 보고인데 이를 파괴하고 1400여개의 상가를 포함하는 대형 판매시설을 짓는 것은 역사적 패륜행위이자 춘천의 지역상권은 물론 지역경제를 폭망하게 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진태 당선인이 무너져 내린 강원도정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 2014년 의암호 수위까지 조작하며 문화재법을 무력화시키고 고인돌 집단군을 해체 파괴한 행위 ■2016년 심지어는 문화재법을 바꾸고, 2017년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한 행위 ■2018년 MDA(총괄개발협약)체결 당시 강원도의회를 속이고 레고랜드에 대한 강원도 수익률 30.8%를 3%로 밀실협약 체결한 행위 ■강원도유지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는 등 짜고치는 부동산 불법거래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레고랜드 공사비로 밀어주고 공금을 유용한 행위 등을 철저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운운하며 국가의 법 절차를 위반하고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바로 형법상 국헌문란행위"라며 "김 당선인은 법질서 수호가 자신의 사명이며 본분인 검사출신으로서, 심각하게 무너져 내린 강원도정의 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지난 15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민주당 강원도 도의원 33인 등 민주당 강원도당 정치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피고발인들이 “2018년 12월 영국 멀린과 춘천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체결과 과정에서 국익과 강원도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즉 ▷강원도는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 법적 보장 ▷강원도가 (주)엘엘개발로 하여금 사업비 800억원을 레고랜드 파크 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춘천레고랜드에 투자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유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중임을 진술 및 보증 ▷레고랜드파크 자산매매로 인해 전대문제 문제발생시 강원도가 해결 ▷춘천레고랜드 부지에 문화재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강원도가 손해배상 ▷강원도 내 2세부터 12세 대상 유사 테마파크 개발시 사전 합의 ▷4000대 주차장부지 토지 제공 ▷레고랜드 완공 이후 연간 매출이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멀린이 모든 수익을 차지 ▷강원도의 권리의무 사항 미 이행 시 멀린에 손해배상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강원도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적 책임 등이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레고랜드MDA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강원도의회는 18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춘천레고랜드MDA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건설위원회 민주당 조형연 위원은 ‘강화도조약’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조성호 의원은 “진짜 누구를 위해 만든 계약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레고랜드MDA를 비판했으나 표결에서는 MDA안건을 전원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017년 10월 19일 강원도의회에서 김성근 부의장은 “100년이면 7000억 적자”이며 “(공무원들이) 무지해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본계약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정신나간 계약이다.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파기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폭로했다고 시민단체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지난 2일 강원도청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도정에서 추진한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사업은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적폐청산 하듯 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