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법정 최대인 37%까지 확대...정부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유류세 인하 폭 법정 최대인 37%까지 확대...정부 '민생 물가 안정 대책'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6.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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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감자·돼지고기·밀가루 등 농축산물 안정방안 포함
2022.6.3/뉴스1

최근 밥상 물가를 치솟게 한 감자·양파·돼지고기 등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국민 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인 37%까지 확대된다.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80%로 두 배 오른다.

이로써 월 7000원 수준의 유류비 추가 경감이 예상되며, 대중교통으로 한 달에 13만원을 쓰는 직장인은 최대 32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 새 정부 첫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 내놓은 추가 물가 대책이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요금을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밖에 감자·돼지고기·밀가루 등 소위 '금값'이 된 농축산물 값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6.19/뉴스1

 

 

◇'관세 0' 수입 돼지고기 늘리고 마트 할인행사

먼저 정부는 주요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 비축물량 방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가격이 치솟은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 공급을 늘린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이달 초부터 하루 60t씩, 총 1282t 출하에 이어 이달 말에는 9200t 조기 방출을 실시한다. 수입 감자는 하루 20t씩 모두 368t을 내보낸다.

그럼에도 공급이 모자란 감자 등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거쳐 긴급수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있지만 단기간 내 수입·재배를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에 대해선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의 경우 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을 빠르게 수입해 오며, 필요 시 할당관세 물량 5만t을 더할 방침이다.

약 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사업과 함께 대형 마트와 협업한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이달 실시한다.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이달 농식품부와 제분업체의 약정 체결 이후 7월부터 집행을 추진하며,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 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지원한다.

 

 

2022.6.19/뉴스1

 

 

◇유류세 인하 37% 확대, 월 7천원 추가 경감

우선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를 법정 한도이자 역대 최대 폭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로 경감되는 비용은 L당 Δ휘발유 57원 Δ경유 38원 ΔLPG 12원 등이다.

만일 하루 40㎞를 주행하는 사람이 L당 연비가 10㎞인 차량을 탈 경우, 유류세 37% 인하로 경감되는 전체 금액은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 수준이다. 기존 30% 인하 대비 한 달 약 7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이전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가격 인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가 있는지 산업부와 공정위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밖에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 역시 살필 계획이다.

◇버스로 월 13만원 쓰는 직장인…소득공제 '32만원 더'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크게 오른다.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며,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총급여 25%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여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받고 있다. 만일 상·하반기에 각 80만원을 대중교통에 쓰는 직장인이라면 원래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인데 반해 하반기 공제율이 오를 경우 96만원으로 32만원이 추가된다.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를 지원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도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이달 기준 3만9000명인데, 이를 4만5000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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