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오후 9시 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용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30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15일 오후 11시 24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백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후 그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을 구속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 초선)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의 연결 고리였을 것으로 보고 그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검찰은 산업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확보한 이메일 등 압수물에서 박 의원이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