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민생안정이고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20대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시ㆍ도지사 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겠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요새 가뭄이 심각하고,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들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도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이원구 변호사는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모욕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협박죄로 성명을 특정한 세 명과 이들과 동조해서 제창ㆍ고창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