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가량은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생각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채이상 보유를 다주택자로 분류해 시행하고 있어 국민여론과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천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라는 답변도 44.2%에 달했다. '4채'와 '5채'라는 응답은 각각 3.0%였고, '6채'라는 답변도 1.5%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3채라는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2채라는 답변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에서 높게 나왔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2천338곳)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3채와 2채 응답이 각각 65.3%, 20.4%로 나와 일반가구보다 3채 응답 비중이 크게 높았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은 43.3%였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가 66.0%, '그렇다'가 34.0%로 조사됐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반가구의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중개업소의 경우 '찬성' 의견이 90.6%로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올해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며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