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송영길식 은마아파트 재건축, 강남 전세값 폭등 우려"
오세훈 "송영길식 은마아파트 재건축, 강남 전세값 폭등 우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5.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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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선거 때라서 용적률까지 언급하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구상을) 말했다고 이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송 후보는 강남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에 대해 "시장이 되면 당연히 재건축될 수 있다"며 용적률을 상향해주면서 은마 아파트 거주민의 50%인 임차인에게 수분양 기회를 제공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1분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올지 알 수 있다"며 "송 후보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전부 은마아파트 임대에 들어가려고 줄서고 가격이 올라가 강남 지역 전체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의 공약 중 그런 것이 많다"며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한 번만 생각해보면 엄청난 부작용을 양상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작심 발언했다.

오 후보는 "지금 시스템은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임차인에게 차례(기회)가 돌아갈지 모르는 것이고, 그게 상식적이고 공평하다"며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순간 전국, 서울에 있는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전부 전세에 들어가려 줄 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인천시장 행정 경험이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부작용을 신경써서 정책 구상해 내놔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오는 7~8월 걱정이 된다"며 "서울시 대책은 갑자기 보증금이 뛰는 경우 대책없이 밀려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대출 받을 때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음 같아서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싶지만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황에서 큰 틀의 개정은 단기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보증금 인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 아파트 고급화로 인한 자재값, 임대료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의지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을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고품질화해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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