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200만원 주나? 안주나?
병사월급 200만원 주나? 안주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5.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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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입확충·지출조정해 재원 조달 검토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한 '병사 월급 200만원' 재원 마련에 대해 1일 "세입 확충과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조달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고용진·양경숙·정일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인사청문 서면질의서에서 추 후보자의 입장과 재원 방안, 추진 시기 등을 물었다.

추 후보자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현재 인수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다만 전체 재정운영 여건, 부사관·초급장교와 보수 역전 등 다양한 고려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재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조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현재 이병 51만원·일병 55만원·상병 61만원·병장 67만원 수준의 월급을 좀 더 인상하고 나머지는 전역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복합형'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 이행에 다다를지는 알 수 없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만하더라도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고 물가 급등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꼭 해야겠냐는 이유에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병사월급 200만원 약속이 코로나로 내려앉은 분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약 이행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다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오전 추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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