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횡포 사라지나? 언론사 포털 입점 심사 금지 법률안 발의
포털 횡포 사라지나? 언론사 포털 입점 심사 금지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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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언론사 포털 입점 심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무총리 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은 27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는 모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고 포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포털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웃링크만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

또한 포털은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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