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600만원+α 유력...추경은 30조원 규모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600만원+α 유력...추경은 30조원 규모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4.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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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채무 조정 등 현금·세제·금융 부문 지원도 예상
2022.4.18/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 주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과 세금 공제, 채무 조정 등 현금·세제·금융 부문을 총망라한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0조원대가 유력시된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추경'을 올해 1차 추경 약 17조원과 합쳐서 계산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패키지 지원과 관련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일 직후 국회로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키지 최종안 윤곽은 적어도 다음 주 확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특위 손실보상 논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패키지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Δ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Δ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고 지난 20일 공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1/뉴스1

 

 

맞춤형 현금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특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추가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원은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소상공인 332만명에 600만원을 주려면 단순 계산으로 19조9200억원이 소요된다. 물론 특위가 현금성 지원을 '맞춤형'이라 일컬었다는 점에서 지원 금액 등을 차등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손실보상 강화 방안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준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기존 80~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특위가 추계한 정확한 손실 규모에 달려 있다. 정부가 이 규모에 기초해 선택한 방안을 안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특위는 해당 방안이 '공정하고 온전한 보상'인지를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구조다.

만일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오르면 소상공인이 일정 기간 방역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감내한 손실을 명문상으론 전부 보전받는 셈이다. 보상 하한액 100만원 인상 역시 정부가 최소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의의가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특위는 패키지에 금융·세제 지원도 담기로 했다.

금융 지원의 경우,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면서 과잉 부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특위는 비은행권 대출을 금리가 비교적 낮은 은행권으로 옮기고 정부가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 중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현 정부가 실시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두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단순한 상환 유예나 저리 대출 공급을 넘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면서 부실 우려 채무가 있다면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실 채무 조정을 전담하는 기관인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특위는 아직 배드뱅크란 용어를 확정적으로 사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의 재연장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홍 부대변인은 "재차 연장을 하는 부분에 정부 부처와 특위 간 이견이 있어 차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된다. 구체적으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를 이연해 준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이 이밖에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유예 또는 감면해 주는 방안 역시 검토될 수 있다.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남아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번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최대 걸림돌은 재원이다.

정부와 인수위는 사실상 패키지 지원에 드는 재원 대부분을 2차 추경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태다.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여유 자금을 총동원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약 8조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당초 인수위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당국은 이마저도 10조원을 조금 넘는 정도가 최대치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인수위는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50조 추경' 공약에 포함시켜 계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에도 최소 10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인수위는 추경에 손실보상 외 하반기 방역 사업과 백신·치료제 비축 예산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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