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편승해 대선에서 승리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향후 향방이 주목된다.
11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왜곡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완급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 잡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서민·중산층이 정부 실패로 인한 집값 장벽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된 상황"이라며 "국민 아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똑같이 공감하며 정직히 접근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과 원 후보자 모두 같은 날 부동산 시장 왜곡의 배경을 현 정부 탓이라고 강조한 것은 새 정부에 지워질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0%로 10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고 보합 전환했다. 대선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한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 때문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신중론이 강조되고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국토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 시행 TF의 회의 내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 당일 재건축 규제완화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희룡 후보자도 이날 "지나친 규제완화나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공급은 윤 정부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 후보자는 "집값을 단번에 잡는다거나 정부 정책 몇 방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등의) 비현실적 접근은 안하겠다"며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이 돼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