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발전 자회사와 산하 공공기관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는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수사ㆍ정치보복을 막아 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루어 왔던 사건들을 하루빨리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다”라며 “더욱이 이 수사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찬 회동을 한 다음 날 아침에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다. 소통과 국민통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임기 시작을 사정정국,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악습이 반복된다면 극심한 여야의 대치와 대립으로 대화가 실종되고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결과만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눈치보면서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뤄 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 하루빨리 정상수사로 전환시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검경에 대한 수사하명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정치개혁이다”라며 “민주당은 기획수사와 정치보복을 단호하게 막아 내고 민생을 지켜 내는 강하고 책임 있는 야당이 되겠다”며 국민의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시 ▲대선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 ▲양당 독식 정치구조 혁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국회는 대통령과 당선자 두 분의 회동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안과 제도화 방안 제출을 요청한다”며 “집무실 이전을 위해선 소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이외의 소요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이전의 목적과 운영 및 관리 등 부수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졸속 이전 논란과 법적 근거를 놓고 이어져 왔던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끝내자”라며 “민주당은 차질 없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 충분히 협조하겠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 속에서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