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한 가운데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병행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음을 강조했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채 발행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적극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50조원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초과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실제 가용재원은 3.4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수위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33.7조원 중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신산업 부양을 위한 디지털뉴딜 9조원, 청년과 저소득층 사업이 다수인 휴먼뉴딜 11.4조원으로 예산 삭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며,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즉각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인수위는 추경 관련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 사전 반영해 취임 직후 제출될 추경안을 제1순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재정 당국을 설득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수위는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해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인수위와 정부, 양당은 조속한 2차 추경 합의로 하루라도 빨리 충분한 손실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들이나 전문가 의견으론 50조원의 상당한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만들 수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고 불가피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권이 국정운영의 공백 없이 출범과 함께 안정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권 이양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